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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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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현재
1
드림
1
시민
1
백제
1
혜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   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21년
2020년
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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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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